복지부, '인천판 도가니' 사건 터진 색동원 현장 점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색동원 내 성범죄 의심 사건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색동원 운영자 A씨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공대위)

회의에는 복지부를 포함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와 강화군의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장애인·학대 성폭력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관계부처 회의 이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과 함께 성범죄 의심 사건 발생 시설인 색동원 본원과 체험 홈을 방문해 입소 장애인의 건강 상태, 시설상황 등을 현장 점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역단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찰청, 성평등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현장 점검과 감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각 시도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고,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원 기관과 합동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서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