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입법 미루는 與…한국노총 "시간 끌기" 강력 반발 퇴장

[주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정치권의 '입법 시기' 조율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입법 시점을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로드맵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작년 연내 입법' 약속을 뒤집고 새로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상반기(1~6월) 특위 재편 및 공론화 과정 연장', '6월 지방선거 이후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측은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사 간 논의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진행됐다"며 회의 도중 전격 퇴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입법 지연이자 기만"이라며 "입법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특위 논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회의에 동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하반기 입법은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내 입법 완료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회의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해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크레바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하지만 입법 시기를 두고 당정의 '속도 조절론'과 노동계의 '조속 처리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65세 정년 시대 안착을 향한 여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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