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정부에 공식 건의

[이규성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대덕구의 세무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덕세무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대전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대덕구를 관할하는 독립 세무서를 신설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과중한 행정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에는 3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북대전세무서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대전시 전체 세수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행정 수요가 특정 세무서에 집중되면서 업무 과부하가 심화됐고,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은 민원 처리 지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 대덕구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민원 처리 기능에 그쳐, 유성구와 대덕구 전반의 세무 업무를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임시적 보완책만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대덕구를 비롯한 대전 전역에 기업 유입이 가시화될 경우 법인과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수와 세무 행정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 신설 이후 추가 세무서 설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약 6조 1천억 원으로 17.3% 증가했다"며, 세수 규모 확대에 비해 세무 행정 조직은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도 제시됐다. 송 의원은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4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에는 5곳의 세무서가 운영 중"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증가한 세수와 행정 수요에 걸맞게 세무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세무서 신설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중장기적인 세무 행정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세무서 신설을 통해 납세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여건과 세수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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