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가 조사해달라'는 쿠팡 투자사에…시민단체 "내정간섭" 규탄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재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최문혁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내정 간섭"이라며 규탄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범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기업 쿠팡을 두둔하는 미국 정·재계의 파렴치함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쿠팡과 전쟁을 치르는 심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 쿠팡에 죗값을 묻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한국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미국 정치 권력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통상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불공정 행위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의 문제"라며 "쿠팡의 행태는 불법을 저지른 조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영업자·종교계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자영업자들의 피땀을 착취한 범죄기업 쿠팡을 두둔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해 '차별', '마녀사냥'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종교계는 '탈팡'(쿠팡 탈퇴 운동)을 독려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동신스님은 미국 정·재계를 향해 "아무리 탐욕에 눈이 멀어도 악질 기업을 비호할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들도 즉각 탈팡하라"고 말했다.

발언 이후에는 미국 쿠팡 투자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일티미터 등 미국 쿠팡 투자사는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조사와 제재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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