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재정 정책 결정은 각종 경제 변수 고려해야" : zum 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다양한 경제 변수를 고려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 때(윤석열 정부)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냐하면 확장이냐 긴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에 경제 여건, 재정 수지, 통화 정책, 물가 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이 지금하고 달라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대신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반면 물가는 지금 2%대로 굉장히 안정돼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경제 정책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당시의) 목표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이 일정 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당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원팀이 되지 못해 오히려 견제와 균형으로 인해 얻는 실익이 훼손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 동안 집중 달성해야 할 정책 과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결국은 신성장 동력과 그런 성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또 재정의 생산성 효과가 나는 곳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두 가지에 민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양대 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출 구조조정은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무성 지출, 경직성 지출을 효율화는 재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 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책 검증 관련 질의 보다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장남 대학 특혜 입학,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등 이 후보자와 가족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