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필요” 대통령 발언에 검찰 내부서도 기대감···일각선 “정권 부담되나” 의심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검찰 권한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향후 정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지만 (검찰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검사 대다수는 이 대통령의 ‘검찰 보완수사권’ 발언을 반색했다. 서울의 한 지검 부장 검사는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히 행정가적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며 “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직접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도 “이 대통령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이 대통령이 검찰 전체를 뭉뚱그려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발언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 박탈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검찰 잘못”이라면서도 “‘나쁜 짓’을 한 검사는 한 10%나 되겠느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검찰청 간부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처럼 세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았냐”며 “이례적이고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청의 한 검사도 “대통령이 생중계에서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실제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겠느냐”며 “민주당 수뇌부와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같이 발언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빈말로 느껴지진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선 보완 수사를 없애서 사법 체계가 망가지면 나중에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걱정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 당과 분위기가 안 좋으니 (당을) 꺾으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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