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속 '연합 국정'…기후·환경·에너지 정책, 통합 국가전략으로 재편

지난 1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에서 김성환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체제에서 국가 에너지·환경·산업 인프라 정책이 '혼선'이 아니라 기능 분화 기반의 연합형 국정 운영 모델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 메시지로 밀어붙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 환경 지속성, 에너지 안보, 지역 균형을 한꺼번에 설계하는 '통합 국가전략'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인프라에 총 2조 214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고시 내용에는 107만 2000㎥ 규모의 용수 공급 시설 구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첨단산업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전력 다소비 산업 구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역 분산형' 산업·에너지 구조 필요성도 병행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형 모델을 유지하되, 전력·입지 부담을 고려한 분산 전략을 함께 굴리는 '국가 산업·에너지 포트폴리오'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용인 투자 확정 이후에도 "전기가 많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며 정책 메시지의 다층성이 부각됐다.

전력망 확충도 같은 틀에서 전개된다. 동해안~수도권 HVDC 전력망과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은 2025년 10월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되며 특별법 적용 및 절차 특례를 통해 속도전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동서울 변전소는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이 장기화된 대표 사례로, 정부·한전이 대안 부지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갈등 관리형 인프라' 모델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를 "속도만 앞세운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함께 담보하는 집행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정책 당국은 산업·환경·지역 균형·에너지 안보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연합형 거버넌스로 수렴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에너지 믹스 역시 이념 대립이 아닌 실용 설계로 재배치되는 모습이다.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탄소중립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축으로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비용·계통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일원화 모델은 속도는 빠르지만, 갈등 관리와 지속가능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지금은 성장·보호·균형·수용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통합 전략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평가한다.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단일 부처 업무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정부의 '연합형 정책 조율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먼컨슈머 =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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