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법 발의… “에너지·방산 등 수출기업 지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와 방산 같은 전략 수출산업 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전략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전략 수출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 수출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중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은 에너지와 방산 등 전략 수출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장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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