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이 결혼 후 1년 넘도록 며느리와 세대를 합치지 않은 이유에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난 병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에는 "혼례를 올렸지만 사실상 파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을 하고도 며느리와 주소를 합치지 않은 배경에 "(부부)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난 여러가지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로 (장남의) 발병이 있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남 위장 미혼 의혹에 '파경 위기' 반박
"스트레스로 발병…지금도 치료 받아"
며느리 혼자 신혼집 거주한 이유에는
"사람 관계가 하루 아침에 딱 끊어지나"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에도 의구심
"스트레스로 발병…지금도 치료 받아"
며느리 혼자 신혼집 거주한 이유에는
"사람 관계가 하루 아침에 딱 끊어지나"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에도 의구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이 결혼 후 1년 넘도록 며느리와 세대를 합치지 않은 이유에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난 병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에는 "혼례를 올렸지만 사실상 파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을 하고도 며느리와 주소를 합치지 않은 배경에 "(부부)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난 여러가지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로 (장남의) 발병이 있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2년 가까이 지난 2025년 11월에야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직전에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하고도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 상태를 유지했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8월 기혼 상태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청약에 턱걸이로 당첨됐다. 부양가족수를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장남의 혼인신고를 고의로 늦췄다는, 이른바 '위장 미혼'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위장 미혼 의혹에 "장남 부부가 혼례를 올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장 미혼이 아닌 실제 장남의 부부 관계가 파혼에 이른 상태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파경을 맞은 상황에서도 며느리가 신혼집에 거주한 이유에는 "사람 관계라는 게 하루 아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이 후보자는 되물었다. 이어 청약 신청 이튿날 이 후보자 가족 전원이 장남의 신혼집으로 전입하고, 기존 거주중이던 며느리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건 "(며느리에게) 들어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전달했었다"고 해명했다.
장남이 신혼집에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두고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전셋집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기상 전세권은 설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비용은 600원인데 전세권 설정은 대략 200만원이 든다. 말소할 때도 임차인이 부담해서 400만원이 든다"며 "장남이 불화가 있었다면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서울에서 단 3.2%밖에 하지 않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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