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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 가구 근로·자립 돕는 안전망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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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근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광진 도약 소득은 근로소득이 발생해 생계급여가 중지된 가구가 다시 수급 상태로 회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형 지원 제도다. 지난해 7월 광진복지재단의 ‘200가구 보듬기’ 사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은 근로소득으로 생계급여 보장이 중지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정액 지원하며, 생계급여 중지 다음 달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의료·주거 수급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미만 범위에서 지급된다.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중지 또는 종료 절차를 적용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구가 급여 중지 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광진복지재단 심층검토단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이후 소득·재산 변동과 자격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구는 현재 60가구인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급과 근로 사이의 단절 구간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한 가구가 제도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광진구청사 전경. 광진구 제공

광진구청사 전경.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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