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개입 유도?…한미통상 분쟁 노리나

[앵커]

보신 것처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개별 기업 차원의 조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자들이 보복 관세까지 청원하면서,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투자사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청원하면서 근거로 든 조항은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관행으로 미국 무역이 제한될 경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쿠팡 차별이라며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보호하려 쿠팡을 공격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과 중국의 이익을 지정학적 고리로 엮어 보복 관세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무역법 조사를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일 뿐, 국적에 따른 차별은 결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지난 17일)>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차별 없이 그리고 또 투명하게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청원을 받은 무역대표부는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쿠팡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만약 조사가 시작된다면 한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지 결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소송에 미국 투자사들의 보복 조치 청원까지,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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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