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인구 사수"... 경남도, 인구정책 '4대 전략' 추진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경상남도는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새롭게 추가하고, 저출생 극복·청년 유출 대응·생활인구 확대 등 기존 3대 전략을 보완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경남도

경남도 인구는 2017년 345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인구 330만 명 유지를 목표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재정비한다. 경상남도는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새롭게 추가하고, 저출생 극복·청년 유출 대응·생활인구 확대 등 기존 3대 전략을 보완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중점 과제로 삼는다.

이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 보유여성 직업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경남 도민연금’을 올해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 저출생 극복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난임부부 진단비·시술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1만 200명에서 올해 1만 600명으로,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출산가정까지 늘릴 계힉이다. 출생아 수에 따른 지원금액도 상향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 참여 인식 개선 사업인 '경남, 아빠해봄’은 참여 대상을 기존 3~7세에서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2~5세 아동까지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과 손주돌봄 수당도 지원 규모를 늘려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청년유출 대응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생산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 라이즈(RISE)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대학·산업계·연구기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300명 늘린 1546명으로 확대한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구직활동 지원과 직장 적응 교육 등을 포함한 '청년 성장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생활인구 확대

지역 정착 여건을 강화하고 관계·방문 인구 유입을 확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농어업인수당은 1인 농어가 30만 원에서 60만 원, 2인 농어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수도권 거점 '경남 웰컴아카데미’를 개소해 귀향·귀촌 희망자에게 상담, 컨설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도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본격 도입해 촘촘한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활용해 2027년 사업에 반영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