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복지, 제도가 아니라 권리"…생활보장 체계 점검

장흥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보장급여 운영과 자활 지원 등 주요 복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장흥군]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복지 행정 강화에 나섰다.

장흥군은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보장급여 운영과 자활 지원 등 주요 복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과 자활지원 계획을 비롯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법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다.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를 신중히 심의해 제도적 기준에 가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성 장흥군수는 “복지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삶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생활보장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회의를 열고 가족관계 해체, 보장비용 징수 제외, 긴급지원 적정성 확인 등 20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 왔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권리 중심의 복지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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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일 기자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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