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美투자사에 정면 반박..."김 총리 발언 의도적 왜곡"

[the300]쿠팡 美투자사 "한국 정부가 차별 대우" VS 정부 "기업이나 국가 특정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하원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의회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제출된 ISDS 중재의향서에 이같이 잘못된 인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는 경제시장 질서 선진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피아 소탕으로 질서를 잡을 때 정도 각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에 낸 ISDS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쿠팡 미국 투자사를 향해 "(지금 상황을) 쿠팡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쿠팡처럼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회사는 없었다. '미국인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는 식의 태도로 대한민국을 설득할 수 없다"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 관계법령상 공시의무 등 위반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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