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이·대현이가 짖어도…” 품위 바닥 이하상에 “막말테러” 비판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며 막말을 쏟아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린 야만적 언어 테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23일 박경미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저급한 언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 부장판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를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칭하며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반드시 이긴다”, “이재명과 사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사육당한 아이들” 같은 막말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 재판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 진행을 방해해 이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고 법원행정처는 이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에도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이정엽 부장판사를 두고 “버르장머리 없는 가벼움”(지난 14일 유튜브 방송)이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변호인은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재판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상황에서, 진영 논리를 앞세워 재판을 조롱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그들이 내세워온 자유민주주의가 공허한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법관의 판단이 외부 압력이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변론이 저잣거리의 막말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부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따라 남은 내란 관련 재판들을 엄정하게 진행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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