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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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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느냐며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A 씨는 살인자이기 전에 보호 관찰 대상자였고, 초범이 아닌 전과자였다며 경찰과 법무부는 사람을 살리고 지키라고 있는 국가기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20대 남성 A 씨는 경남 창원시 합성동의 모텔에서 흉기로 중학생 3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모텔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호 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텔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몇 시간 전 흉기 등을 들고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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