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노동계 반발해 퇴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년연장 입법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계는 청년 표심을 의식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토론회를 거쳐 6월에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정식 입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확대 개편된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6개월간 논의한 결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해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청년고용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실무 협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그대로 가져왔다”며 ”선거에 청년 표심이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며,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의 공식 약속을 뒤집는 행태”라며 “올해 상반기 정년연장 입법 완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위 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TF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고려해 청년상생연대기금 조성, 채용 인센티브 의무화, 청년 고용 진입 지원 강화, 고용지표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임 특위 위원으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정책 지원을 위해 합류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공론화를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켰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