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청년 주거 해법 꺼내

[이한영 기자]

▲ 이한영 의원

빈집으로 남은 공공임대가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왔다.

대전시의화 이한영 의원은 23일 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공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먼저 짚었다. 주거 안전망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이 장기간 비어 있는 상황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다. 서구 월평2동 공공임대단지에는 667가구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공실 문제를 청년 주거 현실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바라봤다. 청년들은 높은 전·월세 부담 속에서 거주지를 전전하는 반면, 공공임대는 활용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요와 공급이 엇갈린 현장을 정책으로 다시 잇자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월평2동의 인구 감소 흐름도 언급했다. 최근 10년 사이 약 23%의 인구가 줄면서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이 함께 위축됐고,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 이 추세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봤다. 인근 대학 학생이나 창업 초기 청년에게 입주 기회를 열 경우, 주거 문제와 지역 활력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주자격 완화는 공공임대의 취지를 훼손하는 선택이 아니라 되살리는 방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이 다시 생활 공간으로 채워질 때 청년의 정착 기반과 지역 회복의 실마리가 함께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제안이 청년 주거 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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