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방송법 전문가' 고민수 교수 추천

[손슬기 기자]

고민수 교수 [사진: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추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전날 실시된 면접 절차를 거쳐 고 교수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번 추천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 몫의 비상임위원 추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민수 교수는 과거 방송위원회 행정 부서와 JTV전주방송 기자를 거친 현장·행정 전문가다. 연세대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학계에서 방송 정책과 규제 관련 연구를 지속해왔다.

특히 고 교수는 방미통위 출범의 근거가 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규제와 진흥의 통합,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인물이다. 그는 과거 공청회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사례를 들며 "복잡한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기구가 규제와 진흥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여당 추천 인사 발표로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3인의 위원을 우선 확보하게 됐다. 다만 여당 몫 비상임위원 1인과 야당인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원 1인·비상임위원 2인에 대한 인선 절차가 남아 있어 7인 완전체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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