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정부·여당 새 통합 법안 시의회 의결 다시 구해야”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23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동구3)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는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는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 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은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