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 제정이 논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선이 쏠렸다. 제정안 의결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지만 머지않아 말로만 듣던 대동강맥주와 들쭉술 등 북한 술을 한국에서도 마셔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고시 제정안이 교추협에서 의결되지 않은 데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동해 고시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최대한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북한산 식품의 반입 조건은 정비·완화하되, 국민 불안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 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식품을 수입하려면 제조공장의 세부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을 전면 차단하면서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남북관계 단절 국면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북한들쭉술, 북한술을 검색하면 나오는 상품들. 대동강맥주, 평양맥주, 들쭉술 등이 나온다. 타오바오 캡쳐 |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고시 제정안이 교추협에서 의결되지 않은 데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동해 고시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최대한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북한산 식품의 반입 조건은 정비·완화하되, 국민 불안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 합리화 △현지 실사 방안 △정밀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식품을 수입하려면 제조공장의 세부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을 전면 차단하면서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남북관계 단절 국면에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경협사업자 A씨는 정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 고려된장술(된장, 띄운콩, 개성고려인삼, 송이버섯 등으로 빚은 술), 들쭉술(블루베리·빌베리 계열 야생과실을 발효·증류해 만든 술) 등 북한 술 3500병을 인천항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서류 미비에 따른 ‘식품 안전’ 문제로 술들은 등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술들은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세관에 묶여 있는 상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북한들쭉술, 북한술을 검색하면 나오는 상품들. 대동강맥주, 평양맥주, 들쭉술 등이 나온다. 타오바오 캡쳐 |
그렇다면 북한 술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걸까. 북한의 최대, 사실상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북한 술’을 검색하면 다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등록된 상점 이름을 보면 판매 업체들은 북한 상품을 수입(进店: 수입상품점)하거나 구매 대행(代购店: 구매대행점)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거래 횟수도 함께 공개된다.
가격대를 보면 500㎖기준 대동강맥주와 평양맥주는 19위안(한화 4000원), 압록강맥주는 13위안(2700원) 선이다. 평양소주는 35위안(7300원), 들쭉술은 70위안(1만4600원), 개성고려인삼술은 종류에 따라 200~300위안(4만2000원∼6만3000원)에 거래된다. 병당 5위안(1000원) 선인 칭다오 맥주나 50위안(1만원) 안팎의 공부가주와 비교하면 북한 술에는 ‘희소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미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북한 술이 국내에서는 제도 미비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 통일부는 고시 제정을 통해 안전성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면, 인천항에 계류 중인 물량을 포함 북한산 식품의 국내 유통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영역이라 향후 북한 상품 수입이 활성화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선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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