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與 상임위원에 고민수 낙점…최소 의사정족수 확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에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방미통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전일(22일) 오후 2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고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교수는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헌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 전문가다. 헌법학회 부회장과 법학교수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방송위원회 재직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단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단은 2008년 인터넷TV(IPTV) 상용화를 앞두고, 방송과 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할 통합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출범한 조직이다.

남은 국회 몫 위원 자리는 총 4석이다. 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 1명과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각 1명씩이 남아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 정원은 총 7명으로,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 추천 5인(여당 교섭단체 2인·야당 교섭단체 3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이 이뤄지면서 법상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충족하게 됐다.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한다.

즉, 국회 몫 위원 추천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말 국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방미통위 의결 체계는 바로 재가동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종철 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냐’는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하며 최소 정족수 체제 운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역시 인선 절차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몫 위원만으로 최소 의사정족수가 채워질 경우,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후보로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을,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송영희 중앙대 겸임교수, 진성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수영 KBS 시청자위원 등을 추천한 상태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법 관철을 위한 단식 농성을 이어오다 전날(22일)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주요 인선 논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도 나온다. 인선 절차상 면접을 통해 상임위원을 내정한 이후 원내대표의 결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학계에선 이번 상임위원 인선을 계기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방송 산업의 성장과 공공성을 함께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행정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 위원장의 경우 상업방송·통신 분야 실무 경험은 제한적인 만큼, 향후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이 정책 성과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언론 출신 위원 중심의 인선 관행으로 방송통신 융합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AI·ICT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산업과 기술을 이해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