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서울시가 '긴급 수리' 지원한다

[주영철 기자]

서울시청사. /서울시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서울시가 전세 사기 임대인의 잠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주택에 대해 긴급 보수공사비와 안전관리비를 지원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끊겨 승강기나 소방시설 고장에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 중 임대인이 소재 불명인 곳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보수공사 시 필요했던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임대인 잠적 시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유지보수 비용'은 피해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수만큼 전액 지원해 관리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 완료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대인이 사라진 피해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즉각 조치해 임차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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