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3. kmn@newsis.com |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여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공개 반발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그간 정년연장특위가 작년 연말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돼 있었는데 확대 개편해 위원들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논의가 원활히 되면 입법은 크게 어려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며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업종별 노사 간담회 등을 거론,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다 해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을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당초 연내 관련 법안 통과가 목표였으나, 해가 지나도록 실현은 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점차 불만이 누적되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무책임한 시간 끌기"라며 "지방선거 이후로 고의적으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금 과정을 봤을 때 논의가 지속된다고 해서 합의가 될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박해철·정진욱 의원이 역시 새로 합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의 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년 연장을 속도감 있게 풀어내야 할 것 같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인력의 일할 기회를 확대할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 청년 등 일자리 창출 확대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특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에서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 김남희·유동수 의원, 재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청년계에서는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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