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으론 평화 없다"…시민사회, DMZ 공동관리·남북대화 제안

[주진노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34개 시민단체가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와 남북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의장 송운학)를 비롯한 3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국민주권시대 남북평화촉진 특별연속제안 제1차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기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무인기 사건 관련 행위자와 배후, 나아가 배후의 배후까지 범죄혐의자 전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수사 및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와 DMZ 공동관리,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다.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민족분단으로 야기된 비극이 80년을 넘겼다"며 "이번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대체하고 남북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희 사단법인 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는 "DMZ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공동감시구역이지만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주한미군에 있다"며 "유엔사가 사전에 무인기 침범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시민사회가 공식 질의하고 남북 공동조사위원회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우 중립코리아국제연대 상임대표는 "무인기 사건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유엔사를 통한 조사 요청은 적절치 않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에 사과하고 남북 소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는 "무기로는 절대 평화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입술에 매달고 있는 정치인들은 정신 차리고 자주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는 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DMZ 관리 및 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민간 무인기의 북한 상공 침투와 관련한 진상조사, 무력충돌 유발방지 민관기구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진상조사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 신분, 소속, 국적을 불문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헌법 조항과 법률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 모 씨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과거 대통령 집무실 근무 경력, 북한 이슈 관련 언론사 운영, 무인기 제작사와의 연관성 등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오 씨와 군 정보기관, 윤석열 정부의 연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들은 배후의 배후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향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어가며, 평화권과 생명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개헌의 공론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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