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제약공단 노사 "일방적 약가 인하, 제조 기반·일자리 위협"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제조 기반과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 경고가 나왔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약가 개편안 추진 경과와 비대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급격한 약가 인하가 고용 불안과 연구개발 투자 위축, 생산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단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공장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약가 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와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과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보아야 한다"며 "향남공단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의약품 생산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킨 보건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니라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상준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100세 시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적인 약가 인하로 국산 원료 사용이 어려워지고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노동자와 충분히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정부는 제네릭 집중을 이유로 약가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제네릭 덕분에 국민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서는 향남제약공단이 국내 대표 제약 생산 거점인 만큼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채용 중단과 구조조정, 생산 라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GMP 전문 인력 중심의 생산 구조 특성상 인력 감축은 품질 관리 약화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의약품 수급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인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사무국장은 "정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제약산업의 자금은 끊어놓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라고 한다"며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 생존 압박으로 작용해 연구개발 투자 위축, 고용 불안,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되며, 이는 곧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한국노총과 화학연맹, 제약산업 노동자들은 일방적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이사는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산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업 현실을 외면한 약가 인하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업계와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 이후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향남제약공단은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GMP 전문 인력이 집적된 핵심 제조 거점"이라며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향남제약공단 입주 기업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최대 3조 6,000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투자 중단과 함께 생산·연구·품질관리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며, 산업 종사자 12만 명 중 10% 이상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비대위와 노사는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 안정 보장 보건 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거점으로,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4,8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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