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10일부터…보유세 강화 않으면 ‘매물 잠금’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엇갈린 전망에 이 대통령이 직접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9일 자동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이를 해마다 1년씩 유예해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올해 5월9일 전에 보유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선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보유 매물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5월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 매물이 풀릴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증가가 나타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상당수 다주택자가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해 도리어 ‘매물 잠금’ 현상을 부를 것이란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매물 출회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정책 목표라면 양도세 중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며 “현재 양도세 중과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를 법률로 상향시키는 정도의 액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박한 시간도 문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여 있는데, 허가 절차에만 2주가 들고 2월에는 설 연휴도 있다”며 “보통 거래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매매할 때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성사 자체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부담을 함께 늘려야만 매물 잠금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물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물을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거래 비용을 늘리면서 보유 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들의 양도 부담을 늘리는 것에 더해 보유세 강화로 주택 보유 부담을 함께 늘려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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