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무관용 대응”…방미통위-성평등부 ‘맞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성범죄 콘텐츠 생성 및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고 AI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주기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접속차단 이행을 점검한다. 불법촬영물 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피해자 중심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AI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은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유해 정보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