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작부터 사과한 이혜훈...무슨 말했길래 [현장영상+]

[이혜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저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우선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이라는 긴 세월을 망설임과 침묵 속에서 흘려보냈다는 사실, 즉 이 늦은 사과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직을 제안받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과거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통합의 손길이 세 불리기로 오해받기도 했고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거대 야당으로서 세 불리기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합의 발걸음은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습니다.

진영 정치에 발목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정은 진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신을 접은 변절이라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습니다. 시장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회복세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출을 일관되게 하는 것에 중복을 걷어내고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용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입니다.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기획위원회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국가재정과 예산 운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이후 완전히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위기, 기후 위기, AI 산업기술의 대격변, 양극화, 지역 소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의 저해 요인들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미래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출범 이유입니다. 즉 예산을 국가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다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상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어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하게 연계하겠습니다. 둘째,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셋째,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 지출, 경직성 지출 등등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 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후보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집념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들을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이 부분 수정할 생각 있으십니까?

[이혜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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