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韓 경제, '5대 위기' 직면…예산을 국가 비전 실현 수단으로 전환" : zum 뉴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처의 출범 이유"라며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제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초 청문회는 지난 19일 예정돼 있었지만,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공전하다가 나흘 만에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국가 재정과 예산 운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트럼프 시대 이후 완전히 변화된 국제 정세와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위기와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산업기술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 저해 요인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처가 출범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제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네 가지 과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네 가지 과업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 실현 등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돼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제시했다.

복지를 두고는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며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다"고 확언했다.

또 "AI 대전환 시기를 맞아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께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재정 선순환에 대해서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동시에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와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열린 재정에 관해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해 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겠다"며 "하지만 제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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