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추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지선 앞두고 변수 산적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여러 변수에 직면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노선 정리를 비롯해 정부 법안과의 충돌 등 과제가 산적하면서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당 단독으로 디지털자산업계의 업권법 발의에 나선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5개를 통합해 구상한다는 방향이다.

앞서 여당은 지난 20일 1차 TF 회의를 열고 법안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다음 주에 2차 회의를 갖고 안을 정리한 뒤 이달 말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등과 관련해 의원실 간 의견이 한 목소리로 모이지 않으면서 다음주 2차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문호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초부터 기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TF 위원장에 이정문 의원을 발탁했으나 비위 문제로 당을 떠나게 됐다. 따라서 이정문 위원장은 김 전 원내대표의 부재 속에 여당의 통합법안을 이끌어내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이정문호는 통합법안뿐 아니라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민주당이 제시한 타임라인에 맞춰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TF에서는 금융위의 법안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을 그었지만 막상 정부 법안이 나올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와 추가로 법안을 조율한다면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추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여당의 기조와는 달리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도권을 은행 컨소시엄에 주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2월 추진 로드맵'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3월부터는 양당이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무위에서 우선 처리법안으로 분류되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정무위 통합법안으로 제출된 토큰증권법처럼 여야 합의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토큰증권법안인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다.

여당 정치권 관계자는 "TF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어떠한 법안 초안도 없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하고 나가는 수 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국민의힘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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