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코너죠. 오늘 모신 손님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혁, 부승찬, 서왕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코스피는 5000을 찍었는데 뉴스닥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뉴스닥이면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 하나를 꼽는 건데 이 부분 한 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모습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국회 본관을 찾은 거는 10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막겠다 이렇게 갖고 실제로 막아졌습니다. 이거 잠깐 한마디씩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 김종혁> 우리 당 대표의 단식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꺼려져요. 그리고 더구나 단식이라는 것은 이 본인의 몸을 갈아 넣는 거기 때문에 지적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 198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YS가 23일 동안에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보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다 한 줄씩 나갔는데 뭐라고 나갔냐면 야당 인사의 식사 문제 이렇게 한 줄씩 나갔어요. 그러나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야, YS가 지금 단식하고 있대 이런 얘기들이 막 퍼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2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그게 민주화 운동에 대한 더 이상 이거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는 군사정권의 경종을 울렸던 건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거의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장미꽃을 놓고서 그래서 장미 단식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 같은 거 써서 이렇게 올리고.
◇ 박성태> 문화 청년이시더라고요.
◆ 김종혁> 예,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명분상에 있어서 이게 통일교 특검 받아라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목숨 걸고 단식을 할 소재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아스러운, 그렇다면 신천지까지 해서 같이 받지 못할 이유는 또 뭐 있나.
◇ 박성태> 굳이 단식까지 하면서 신천지는 빼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 서왕진> 저는 어제까지도 그 왜 단식을 했는지 이해를 못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한 손에는 윤 어게인을 꼭 쥐고 있더니 이제는 박근혜 탄핵 대통령까지 딱 모셔서 확실하게 당을 이제는 탄핵 본당, 내란 본당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확고하게 그런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 김종혁> 내란 본당은 너무 심하시고.
◆ 서왕진> 원래 탄핵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를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발의를 이미 했었고 민주당도 전격적으로 받아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빼면서 말은 통일교 특검으로 하자는데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리는 단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닌가 어제 모습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 박성태> 부승찬 의원님은요?
◆ 부승찬>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엄 끝나고 나서 야외 집회를 할 때 의원 분들이 단식을 많이 했어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통상적으로는 8일, 10일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식을 할 때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메시지가 강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많이 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 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단식의 명분이 과연 뭔지 아까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분이 불명확하다. 쌍특검 얘기도 하고 하지만 명분이 불명확했다. 그럼에도 단식이라는 의학적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시작할 때부터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만일 명분이 있었으면 끝까지 가는 게 맞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서의 한 장면이었잖아요. 바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가 먼저 튀어나왔잖아요. 그만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약속 대련, 전 대통령과의 약속 대련이었다는 그 영상 하나로 딱 드러나더라고요. 약속 대련. 하지만.
윤창원 기자 |
◇ 박성태>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유영하 의원이 한두 시간 전에 박준태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대련이라고.
◆ 부승찬> 약속 대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 박성태>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 부승찬> 아니, 이게 뭔가 약속 대련이 아니고 급작스러운 만남이었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가 바로 안 나와요. 근데 약속 대련을 할 때는 선수를 잘 데려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 같은 경우는 약속 대련을 할 명배우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부승찬 의원님 일단 생각이시고. 이게 사실은 단식이 끝나니까 그럼 그동안 단식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인물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되느냐.
◆ 김종혁>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재심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건 사실 재심이라는 건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새벽 1시 반에 보도 자료 1장 달랑 내서 전 당 대표를 제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부정 선거하고 계몽령을 지지하는 분들이어서 사실 저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 윤리위에 갔다 왔습니다만 내가 저분들한테 윤리 심판을 받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가 각자가 살아온 삶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지, 26일 당 대표는 병원에 입원해 있겠지만 그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성태> 결정하겠죠?
◆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일각에서는 그냥 시간을 질질 끌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명을 강행할 경우에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이 예를 들면 비상계엄에 목숨 걸고 막았던 그런 전 당 대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 당을 내란당이라는 그런 집권당이 공격을 해올 때 막아줄 방패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두 분은 한동훈 전 대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두 분에게 따로 안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왕진> 깜빡 잊었습니다. 단식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네요.
◇ 박성태> 표정이 딱 보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냥 재밌네, 이런 표정들이. 부승찬 의원님 표정에서 살짝 읽혀져서.
◆ 부승찬> 저희는 사실은 약간 불안함이 있죠.
◇ 박성태> 그래요?
◆ 부승찬>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안 된다면 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의 절연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찌 됐든 이후의 행적이나 정부를 공동 운영하자 이런 점들이 한덕수랑 그런 게 있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의결에 앞장섰던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안 했을 때는 그리고 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절연으로 간다면 지방선거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은 사라져야 될 존재거든요.
◇ 박성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 부승찬> 그게 정치인 거죠.
◇ 박성태> 같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다.
◆ 서왕진> 부승찬 의원님이 한 전 대표님한테 후하시네요.
◆ 부승찬> 후한 게 아니라 그 부분 그러니까 계엄, 윤석열 절연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견인할 사람은 맞죠.
◇ 박성태>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을 막은 데 사실은 바로 불법 위법 위헌이라고 얘기했고 탄핵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명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좀 잃게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부승찬>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은 상상도 못 하는.
◆ 서왕진> 부 의원님의 진단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편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운 점이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처음부터 떠받치고 그거를 완성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황태자였던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과정 또 계엄 과정에서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뭔가 본인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승찬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한덕수와의 공동 정부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최고위원이어서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게 뭐였냐 하면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그때 우리가 모여서 뭐 했냐면 빨리 한덕수 총리를 끌어들여서 함께 정부든 당이든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한덕수 총리를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 제2 계엄이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했던 건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공동 정부 이거 사실 아니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번에 재판에서 나왔지만 이미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관계였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혀 자기는 몰랐다, 자기는 계엄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와서 할 줄 알았는데 그때 기자회견 때도 거의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편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걸 나중에.
박종민 기자 |
◆ 서왕진>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 김종혁> CCTV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부승찬> 저도 짧게만.
◇ 박성태> 13초 드리겠습니다.
◆ 부승찬> 13초? 예. 공동 정부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법률 시스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종혁> 공동 정부가 아니죠.
◆ 부승찬> 그러니까 지금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히 잘못됐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명확히 잘못했다. 그때는 한덕수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일단 윤과의 절연을 위한 조치였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두 분이 관심 없어 보이더니 갑자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의원님부터.
◆ 서왕진> 저는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 이걸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합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사전에 많은 실무적 논의를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과정 없이 일종의 논의의 물꼬를 트는 그런 전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상한가일지 하한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산적 어떤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상한가가 되기를 바라는가 되기를 바라는.
◇ 박성태> 부승찬 의원님은요. 키워드.
◆ 부승찬> 한덕수 23년 선고. 이진관 판사의 교과서에 실릴 만한 명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왜 그러냐면 내란이라는 거를 재판부에서 그동안 봐왔던 거는 재판부에서 일개 단일 형사 사건과 같은 류로 취급해 왔다는 거예요. 지귀연 판사도 그렇고 백대현 판사도 그렇고 초범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내란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내란이 있어서도 안 되기 위해서는 가혹한 선고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법치가 살아 있구나 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 박성태> 많이 느끼게 해줬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요?
◆ 김종혁> 저는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 이혜훈 주식, 이혜훈 씨에 대한 주식인데 당연히 오늘 청문회 하게 되면 하한가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주가 있고 거기에 대통령과 민주당 주가 거기 또 같이 이혜훈 주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양쪽 주식 전부 다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 박성태> 이혜훈 주랑 같이 테마주로 묶어서.
◆ 김종혁> 같이 테마주로 밀릴 것 같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야, 니네 당 출신이잖아, 너네 당에서 몇 십 년 같이 정치했던 사람인데 너희들 그거 몰랐어라는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야, 저런 사람 임명해서 도대체 무슨 국정을, 예산을 맡기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이혜훈 주와 더불어서 동반 하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혜훈 주, 오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혜훈 청문회를 얘기하셨고요. 먼저 어제부터 이슈가 크게 됐어요. 서왕진 원내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상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 일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어요? 짧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승찬> 이게 약간 원칙론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으로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아쉬운 점을 딱 두 가지 저는 있어요. 뭐냐 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의 지도부도 있고 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 방식을 빌렸고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통보한 것도 20분 전이었고 최고위원들도 물론 지명직도 있지만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긴급하게 기자회견 할 정도로 소통을 안 했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의 존재 가치 이런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이게 결국은 정치는 선거로서 답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보여줘 왔던 스탠스, 때로는 민주당의 정책에 동조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엇나갈 것 같으면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비판이나 비난에 대한 상세 효과를 가져다주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했거든요. 일종의 호루라기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만일 당을 합친다면 그런 버퍼존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 박성태> 여권의 레드팀 역할을 했는데 합쳐져 버리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 부승찬>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죠.
◆ 김종혁> 저는 이런 합당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당이야 언젠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형식과 절차 면에서 너무 이상해요. 지금 보면 어저께 코스피 5000 돌파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서는 이거 팡파르 불고 와, 8개월 만에 우리가 드디어 공약을 달성했다고 소리칠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묻혀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장동혁 대표 단식 문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왜 이 타이밍에 그걸 발표를 하지? 정무적인 판단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개 합당이라면 양당 대표가 나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무슨 계엄하듯이 발표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전격적인 발표가 그렇게 유행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저께 의총이 열렸는데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면 무슨 판단일까 너무 좀 뜬금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성태> 의총에 부승찬 의원님은 가셨죠? 의원이니까.
◆ 김종혁> 말을 못 하시네.
◆ 부승찬> 예, 갔습니다.
◇ 박성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황해하시고 그러세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 부승찬> 사실은 이게 공통된 생각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 면전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 박성태> 이럴 때 길게 해 주세요.
◆ 김종혁>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 박성태> 구체적으로.
◆ 부승찬> 뭘 길게 해.
◇ 박성태> 구체적으로 당 대표 면전에서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 부승찬> 많은 의원분들이 좀 이게 절차상 정당성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페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 이거지.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들을 토로한 것 맞습니다.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 박성태> 지금 화면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이 나오는데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부분들.
◆ 부승찬> 정말 많은 의원들이 페북에 올렸어요.
◇ 박성태> 페이스북에 장철민 의원도 올렸습니다. 대전의 의원이죠. 박홍근 의원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세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홍근 의원도 합당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고.
◆ 부승찬>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일까, 다음 주 하면 안 됐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 박성태> 특히 그거예요. 어제 5000피를 찍었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5000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처럼.
◆ 부승찬>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민주당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전원 찬성일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어제였냐, 그것도 왜 긴급이었냐, 내일 전쟁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코스피 5000도 있지만 이진관 23년 그리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법적인 판단을 한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진짜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홍보할 게 너무 많거든요.
◇ 박성태> 그렇죠, 이번 주에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 부승찬> 거기다가 또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또 단식 중단 이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 박성태> 박홍근 의원은 그래서 청와대가 주목받는 게 그렇게 싫냐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김종혁> 계엄 비판하시면서 되게 계엄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 매사를.
◇ 박성태> 당사자인 서왕진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서왕진> 일단은 선언이 아니고 제안이라는 점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방적인 선언을 할 수는 없죠.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전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달받은 것은 그제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제 오후에 조국 대표가 갑자기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일정이 있을 것이라는 걸 전달받았다고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알았고 그거는 일종의 그런 제안 또는 논의의 물꼬를 트는 그런 것이지만 작은 정당으로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종의 파도고 쓰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갑작스럽고 또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그런 어떤 일정이어서 저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좀 질서 있게 해 나갈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 김종혁> 근데 그쪽 당에서는 그냥 불감청 고소원 아닌가요? 언제 밧줄이 내려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 서왕진> 조국혁신당은 탄생할 때부터 저희 당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사실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어떤 조기 종식 이런 쇄빙선 역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적인 의제들을 우리가 좀 앞장서서 제기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나간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나가고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이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흐름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합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당 내부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해 보거나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이렇게 기대가 되었다거나 논의가 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정치 논법 어떤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는 조국 대표, 투톱, 원내대표는 서왕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서왕진 원내대표님이잖아요. 서왕진 원내대표님도 그제 처음 아신 겁니까?
◆ 서왕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 박성태> 그러면 조국 대표도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에요?
윤창원 기자 |
◆ 부승찬> 저희보다는 낫잖아요.
◇ 박성태> 왜 그러세요.
◆ 서왕진> 조국 대표도 그거를 전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달받은 부분을 바로 저희들한테 공유했다는 점에서 독단적이라 할 수는 없고요.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은 당으로서는 큰 파도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서 있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내부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뭔가 많이 준비되거나 협의가 된 것을 갑자기 전달받은 거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준비 과정도 전혀 서왕진 원내대표는 몰랐다는 건가요?
◆ 서왕진> 준비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 박성태> 조금 생소하긴 한데.
◆ 서왕진> 이해가 안 되시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서왕진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아주 뭔가 자세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 서왕진>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주제, 부승찬 의원님이 가져오신 키워드 구형보다 센 한덕수의 23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 주시면.
◆ 부승찬>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그리고 2안은 12. 3 내란으로 얘기하겠다. 이게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내란이라는 것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이 내란 용어를 쓰는 걸 가지고 정회가 되고 이런 게 계속됐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내란의 어떤 이게 네임이 붙는 게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판사가 명확히 정리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내란을 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국가 권력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6시간, 사망자가 없다, 이런 걸 논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무죄다 이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단도 이 내란의 중요도, 개념적 중요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재판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정말 상한가다.
◇ 박성태> 앞서 얘기는 지귀연 재판부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재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승찬> 지귀연 재판부도 그렇고요. 백대현 재판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5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15년을 구형했는데 23년. 이런 부분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혁>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란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하게 하셨잖아요. 대개의 경우 내란이라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벌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이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그 선출된 권력자가 그 국민들을 상대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 행위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그 이전에 대법원의 어떤 판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정의를 내렸잖아요. 상당히 좀 그 얘기를 듣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 박성태> 과거 전두환 노태우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는데.
◆ 김종혁>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권력을 지켜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국민들을 지켜줘라고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러니까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말이죠. 보면 법원이 그동안에 그 예를 들면 화이트 컬러 범죄라든가 그리고 무슨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적이 너무 많아요. 일반 서민들한테는 초코파이 하나 가져갔다고 그걸 가지고서 항소까지 하는 그런 사태를 벌이면서 힘세고 돈 있는 사람들은 봐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주 엄중하게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국가의 녹을 받은 사람이 정작 그것을 막아야 될 그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거기에 동조했다, 이걸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당신은 그러면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갈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최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지켜야 될 그 자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어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누구든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왕진> 저도 매우 공감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그동안 아쉬워했던 사법적 정의 또 역사적 정의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을 우리가 역사에서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이번 내란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확실하게 국가를 상대로 또 국민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확고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저는 그 점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형량을 어떻게 예상하냐 많은 법조인들이나 평론가분들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 당시 전두환, 노태우 빼고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보통 7년형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딱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건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위로부터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임한 권력이 있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는 게 크고 또 하나는 위에서 하니까 성공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장기 독재로 가고 대부분의 경우 장기 독재로 가서 마지막에는 내전이나 이런 걸로 끝난다. 그 위험성을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형량에 구애받지 않고 세게 때리겠다.
◆ 부승찬> 어찌 됐든 상당히 이례적이죠. 검사의 구형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시켜서 23년을 선고한 거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말 구형보다 많은, 구형보다 선고가 이게 징역형 연수가 많은 걸 찾아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5% 미만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앵커링 이펙트라고 해서 정박 효과, 구형을 때리잖아요. 이런 구형을 10년을 딱 때리면 이 주위를 맴돈다는 거예요. 선고도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게 없더라고요.
◇ 박성태> 검사가 좀 세게 때렸겠지 그러면 난 조금 깎아줘서 3분의 2나 반절 이런 게 보통 앞서 말한 앵커링 효과 비슷하게 또 가는 거죠.
◆ 부승찬> 그리고 사회적 공분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정말 막 언론에 계속 나오고 막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증가해서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 김종혁> 이번에 저는 생각하기에 뭐 있잖아요. 맨날 판결 내릴 때 초범이고 그다음에 평생 공무원으로서 국가 사회에 헌신한 공을 인정하여 이래 가면서 작량감경을 해서 15년 구형했으면 그중에서 한 7~8년 정도로 나올 것으로 다 예상 그런 기계적 형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형식에 따른 그런 판결이 아니라 정말로 사안의 본질로 들어가서 이 본질을 규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판사로서 내릴 수 있는 형량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다른 판사님들한테도 귀감이 좀 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기계적이고.
◆ 서왕진>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중간에 공소장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판사가 그거를 제기를 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특검 쪽에서는 그 변경을 진행하고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례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형량을 이렇게 구형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나 그 중대성 이런 것들을 검사 측에서도 제대로 인지 못한 것을 판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법 판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세 분이 다 상한가로 그러면 이진관 부장판사의 23년 한덕수 선고를 다 동의하시는 거죠? 뉴스닥 명의로 이렇게 감사패라도 하나 보낼까요? (웃음)
◆ 김종혁> 무슨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 당에 배출한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그 정부 하에서 총리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들을 저희 이렇게, 저는 패널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당으로서는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죠.
◆ 서왕진> 저는 12. 3 때 이렇게 그 과정에서 여전히 기억나고 가장 좀 화도 나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은 특히 관료 엘리트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주장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관료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본을 지키고 정도를 그래도 최소한은 지키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한술 더 떠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고 어디에 붙을지 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게 드러난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좀 철퇴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승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내란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극렬 저항을 했었거든요. 그 의미를 찾아보면 결국은 또 위헌 정당 요구가 빗발칠 텐데 앞으로 다시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특검에서 사형 구형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진관 판사의 선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맡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떨고 있을 분은 이분이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 중요 임무에다가 서명을 받자, 이거 문서에. 이것도 박성재 법무부장에게 맨 처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부승찬> 그동안 가장 잘 빠져나가신 분인데.
◇ 박성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가지고 온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하한가죠.
◆ 김종혁>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데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일이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민주당과 정부에서 하자고 얘기를 하는 그런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니까 그냥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냥 임명해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문회를 굳이 해야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청문회 끝나면 낙마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다시 재현됐을 때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을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 막 갑질하고 소리 지르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녹취록이 많대요. 그게 다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자식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가점을 더 높여서 몇 십 억의 차익을 얻는 그런 당첨이 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낙마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 훨씬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제 청문회 한다고 그랬을 때 사퇴할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그런데 오늘 그냥 청문회 한다는 거 보면 저분도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리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어떤 그런 민낯 같은 것이 또 드러나는 거여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 박성태> 청문회에서 납득이 안 되면 부적격으로 올라갑니까? 민주당에서도?
◆ 부승찬> 그렇죠, 그럴 것 같고요. 저도 기재부 의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디펜스만은 하지 않겠다. 통상적으로 여당에서는 정책 질의를 하잖아요. 정책 질의를 하는데 결국 정책 질의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능력은 인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 받았고 3번 당선이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 결정된 거 없다. 다만 당신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쪽 얘기도 들어봐야지만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디펜스가 가능하면 국민들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지명을 했는데 청문회도 없이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녹취뿐만 아니라 부정 청약 의혹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 박성태> 한 50억 시세차익이 났죠.
◆ 부승찬> 예, 그리고 반포 강남에 이거를 부정.
◇ 박성태> 지금 약간 시기 질투가 눈에.
◆ 부승찬> 저는 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행법으로는 또 처벌이 안 되고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몰수를 하잖아요. 부정 청약인 경우 몰수를 하는데 이거는 민간 쪽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 박성태> 그래요? 당첨이 떨어질 수 있는 이 계약이 무효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부정 청약이 드러나면.
◆ 부승찬> 그거는 지금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인가요? 도정법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국토부에서 신고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해도 재판으로까지 넘어가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민간 주택인 경우 이런 거고 그다음에 LH 등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주택법에 이게 몰수하게끔 돼 있어요. 취소하고 몰수하게끔. 근데 이건 좀 다른 사례죠.
◆ 서왕진> 부승찬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결론이 상당히 날 것 같네요.
◆ 부승찬> 결론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늘 청문회에서 나오고 여기에 해명을 못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다만 본인의 사례도 이러하니 이쪽이 100%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유명 변호인의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을 수도 있는 거니 그 기회를 지명했으니 주자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입장.
◆ 서왕진> 조국혁신당은 이미 입장을 저희들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민 통합을 위한 인사 취지 자체는 저희들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후보자가 일종의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자질이나 특히 윤리적 기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어떤 준비나 그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나 미달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제안한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양질의 의원이다. 그동안은 그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제에 좀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반성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세 분은 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청문회 연 다음에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 부승찬> 그렇죠,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 박성태> 알겠습니다. 물론 댓글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고 꼭 먹어봐야 맛을 아느냐 딱 보면 아는 것 아니냐 일단 맛을 보는 과정에 청문회가 들어는 갔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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