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SNS서 밝혀
"1주택도 1주택 나름"…비거주용 세제 개편 가능성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세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세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보유 세제 개편과 관련한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치는 올 5월 9일 종료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짚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지를 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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