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쿠팡은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상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자사는 관련이 없다고 23일 선을 그었다.
쿠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에는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로 쿠팡을 겨냥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영업정지 검토를 비롯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 사업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명시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 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중재의향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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