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금·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 정책 저평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가 24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초이노믹스’를 출간한다. 그는 이번 회고록에서 박근혜 정부 ‘4대 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 ‘부동산 정책’ 같은 경제 정책이나 경제 외교 등에 대한 뒷이야기를 담았다.

회고록 서문에서 최 전 부총리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공은 묻히고 과(過)만 부각되어 평가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라면서 “뛰어난 경제정책 성과가 있었음에도 ‘탄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가려 제대로 된 역사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뼈아팠다”라고 했다.

4선 의원 출신인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2009년 9월~2011년 1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2014년 7월~2016년 1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일했다.

◇4대 개혁 “청년 일자리, 경제 미래 위한 것”

최 전 부총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4대 개혁’으로 설계했다. 그는 책에서 4대 개혁에 대해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됐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2016년에 채용 인원을 크게 늘렸고, 부채 증가에도 고삐를 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높일 수 있었고,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의 글로벌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 계기도 됐다”고 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오해… 하우스푸어 가계 대출 부담 줄어”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새 경제팀을 꾸린 뒤 경제 정책 방향에 LTV를 70%까지, DTI는 60%까지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시장은 반응했다. 2014년 10월 주택 거래량이 10만9000건으로 8년 만의 최대 거래량이었다. 2015년 주택 거래량은 약 120만건으로 2006년(108만건) 기록을 넘어섰다.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란 비판도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신규 주택 구입이 늘면서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부동산이 사고팔리기 시작하자, 과도한 빚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에 시달리고 있지만 거래가 없어 주택을 팔지 못하던 ‘하우스푸어’ 가구들, 즉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가구들이 집을 팔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농구 얘기’로 한일 재무장관 회의 재개

2015년 6월 베이징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왼쪽)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이 재무대화에 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2014년은 당시 군 위안부 문제나 일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기였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2012년 이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최 전 부총리는 그 무렵인 2014년 9월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일본 아소 다로 재무 대신(장관)을 쉬는 시간에 찾아갔다. 그는 “행사 쉬는 시간에 아소 장관에게 다가가 ‘요즘도 농구협회장을 맡고 있느냐’는 말로 대화를 풀어 나갔다”며 “나는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직을 지냈고, 아소도 몇 년 전 일본여자농구연맹 총재를 맡았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다음 해인 2015년 5월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재개됐다. 농구 얘기가 가져온 성과였다.

◇중국 경제 장관과는 흡연장에서 인연 맺어

최 전 부총리는 중국 경제 장관이던 러우지웨이 재정 부장(장관)과도 2014년 G20 회의에서 인연을 맺었다. 호텔 외부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필 때 동양인은 그와 중국인 한 명뿐이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중국인과 흡연 구역에서 너무 자주 마주치기에 속으로 ‘참 나만큼이나 골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실무자가 ‘저 사람이 중국 러우지웨이 장관’이라고 알려줬다”고 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러우 장관에게 가서 담뱃불을 빌리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한국은 요즘 담배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해 정신이 없다”고 하자, 러우 장관은 “대단하다. 중국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답했다. 담배 동지가 된 러우 장관과는 주요 국제 회의를 통해 자주 보면서 더욱 가까워졌다고 한다.

최경환(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홍대앞 호프집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과 만나 맥주를 마시고 있다.

◇ “청년 일자리, 언제나 최우선 순위”

최 전 부총리는 이번 책에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충남대에서 만난 얘기도 전하며 “간담회 내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며 “내가 정치인으로서 일하는 동안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 중 최우선 순위에 둘 생각”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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