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배해수]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배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