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도 '혈세'… 국민돈 펑펑 쓰는 사람들

[김정덕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벌써 한달이 다 돼 간다.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청문회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진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한가지 따져볼 게 있다. 인사청문회 비용은 과연 누가 내고 있느냐다. 더스쿠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인사청문회 비용 문제를 짚어 봤다.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아파트 청약 당첨 당시 부정이 있었다." "공직자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를 땅 투기에 활용했다."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논란과 의혹들이다.

그래서일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는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했고, 그 바람에 원래 진행해야 할 날짜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가려 '매우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몸담을 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엔 기획예산처가 비용을 댄다.

여기서 비용이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 임대, 전기요금ㆍ통신비ㆍ인쇄비 등 각종 운영비, 후보자와 증인의 출석 시 교통비나 숙박비, 자료 조사와 검증을 위한 각종 전문가 자문료를 말하는데, 당연히 혈세다.[※참고: 비용 내역은 기관에 따라 다르다. 준비팀에 별도 인력을 추가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식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 인력 대부분이 서울로 출장왔다. 이들이 출퇴근을 하는지, 숙소를 잡아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

그럼 인사청문회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기관별로 비용이 다른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몇몇 사례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7월 지명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당시 직함ㆍ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비용은 4938만원이었다. 2019년 8월 지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 4803만원을 집행했다(2020년 7월 연임 때 1065만원 지출). 문 정부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2019년 9월 지명) 비용은 2778만원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어땠을까. 윤 정부에서 가장 이목을 끈 인사청문회는 단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였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아서였는데, 방통위원장이 고작 수개월 만에 두번이나 바뀌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다.

방통위는 2023년 7월 지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원을 지출했고, 5개월 뒤인 2023년 12월 지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때는 총 5016만원을 지출했다. 7개월 뒤인 2024년 7월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이와 비슷한 금액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사퇴 후 새 후보자 지명이 반복되면서 인사청문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도 있다. 윤 정부 시절인 2022년 4월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과 처신 문제로 비난을 받다 45일 만에 사퇴했다.

그후 5월 김승희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또다시 자진 사퇴(7월)했다. 두달 후인 9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고, 10월 임명 절차를 밟았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9월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출한 사무실 임차ㆍ관리비만 총 7754만원이었다. 그 외 사무가구 임차ㆍ설치, 칸막이 공사, 전화ㆍ통신망 구축과 영상설비 임차 등에 쓴 비용도 1억274만원이나 됐다. 어처구니없게도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이 정도다.

그럼 이혜훈 후보자를 위한 인사청문회에는 얼마나 많은 혈세를 썼을까. 기획예산처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때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일 것"이란 짧은 답변만 내놓은 채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 비용을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재 이 후보자가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사무실을 꾸렸다는 점을 고려해 유추해보면 한달 사무실 임차료만 2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5000만원가량은 지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인사청문회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호들갑이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나랏돈의 단위가 늘 수조원, 수천억원, 수백억원처럼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보니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반대로 나랏돈이라면 기예처 공무원처럼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도 인사청문회 비용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예산 낭비"를 지적한 바 있다. 일부에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여야 정쟁으로 인사청문회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인사청문회 비용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더구나 인사청문회 비용 지원은 인사청문회법(제15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실 의무가 아니다.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기관의 재량에 달렸다는 얘기다. 행사하지 않아도 그만인 재량을 제한 기준도 없이 행사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 이젠 생각해봐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비용은 그들을 위한 '돈'이 아니다. 혈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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