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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장품 대응 둘러싼 범부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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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해외 시장에서 커진 K-화장품의 그림자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가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세 기관은 23일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한화장품협회도 참여해 산업 현장의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체는 K-화장품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위조품 유통이 함께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구성됐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소비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통관 단계에서의 정보 분석을 통해 위조품 반입을 걸러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외 주요국 관세 당국과의 단속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국내 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 방안과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위조 방지 기술 도입과 함께 지식재산 분쟁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계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협력 구조로 이어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 체결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K-뷰티가 수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해외 협력과 수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K-화장품의 신뢰를 지켜 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가 해외 시장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현지 대응과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식약처, 지식재산처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위조 화장품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해외 거래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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