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과 행정통합 관련 교육 현안 논의

경북교육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대구교육청과 정책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 간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됐으며,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참석했다.

양 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교육자치가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독립 감사권 보장, 지역 간·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 조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 차원의 공통 입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인 만큼,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자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