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73명 곧 송환…역대 최대 규모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잠시 뒤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이번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의 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은 8백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486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송환 명단에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이른바 '부부 사기단'도 포함돼 있다죠?

<질문 2> 조직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고요. 또 무엇보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해 온 만큼 추적이 쉽지 않았을텐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송환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해요?

<질문 3> 피의자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된다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이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 조사를 받게 되나요?

<질문 4> 이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로 104명에게서 120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간의 범죄 행각에 비춰볼 때,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이 밖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주하거나, 투자 전문가로 속여 백억 원대 사기를 친 피의자들도 송환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떰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질문 6> 이 대통령은 이번 송환자들과 관련해 발본색원 원칙을 강조하면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는데요. 환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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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