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과 중국 유착 의혹"...쿠팡 두고 미국 정부에 'SOS' : zum 뉴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 조사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알티미터와 그린옥스 등이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에 근거해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재 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문서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 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USTR과 만나 "쿠팡에서의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점을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2일) : 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는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USTR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한국산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