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투자사들, USTR에 ‘對韓 무역보복’ 청원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청원해 국가 간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함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가 노동, 금융, 관세 분야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대응’으로 쿠팡의 사업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USTR은 45일 이내에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국제투자분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기관과 합동대응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의원들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대우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미 의회 인사들을 만나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과 쿠팡의 미흡한 대응은 통상·외교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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