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실 일대 집회 현수막 철거

서울 용산구 옛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집회 현수막과 천막, 팻말이 모두 철거돼 거리가 다시 깨끗해졌다.

용산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 있던 각종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과 달리 관할 구청 신고 의무와 설치 장소 규제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는 집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용산경찰서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 활동이 없음을 재확인한 직후 현장 조사에 나서, 파손 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했다.

구는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립한 집회·시위 현수막 단속 지침에 따라 3차례 자진 정비를 명령했다. 구의 3차 계고 직후 경찰에서 현수막 등 적치물 철거에 대한 집회 주최 측의 동의서를 받아 정비를 매듭지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도시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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