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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CEO들, 금융위원장에 ‘중금리·지역여신’ 숙제 다시 내놓나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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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연봉 규제 예외 적용 목소리
지역 경기 악화에 의무여신 비율 완화 제기
수익 다변화 차원 투자 규제 완화 논의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다음 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중금리대출과 지역 의무여신 비율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위축된 데다, 비수도권 경기 부진으로 차주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역 의무여신 비율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OK·한국투자·웰컴·신한·모아·유안타저축은행 등 12개 저축은행 CEO는 다음 달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참석 대상이 제한된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권 차원의 주요 현안과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사안들이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시에는 감독당국 차원에서 논의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가장 큰 화두는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신용대출이 차주 연봉 이내로 제한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마저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은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정책금융과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감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의무여신 비율 완화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거론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비수도권 여신 비중을 4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지역 경기 침체로 차주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규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의무비율이 일부 완화될 경우 오히려 대출 여력이 회복돼 비수도권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요구해 온 서민금융 역할 강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는 유가증권 투자 한도 확대도 함께 요구할 전망이다. 대출자산 감소로 수익 기반이 약화된 만큼, 채권·펀드 등 유가증권 운용을 통한 수익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저축은행은 주식은 자기자본의 50%, 비상장 주식과 회사채는 10%, 펀드는 20% 이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데, 업계는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관련 영업구역 규제 완화와 부실채권(NPL) 매각 규제 개선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너 고령화로 승계 부담을 호소하는 저축은행이 적지 않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M&A를 통해서도 최대 2개 권역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는 현행 영업구역 규제는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축은행의 NPL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유동화전문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NPL 전문회사 등 제3자 매각을 허용해 매각 경로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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