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해임' 변론…"트럼프 행정부 패소" 무게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요,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건의 구두 변론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로, 해임 사유인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입증됐는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이 권한 남용인지, 해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는지입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해임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대출이 이뤄진 시점이 연준 이사 취임 전인 만큼, 직무와 무관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렛 캐버노 / 미국 대법관 (현지 시간 21일)> "대통령이 결정하는 해임 사유의 기준을 낮다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붕괴할 것입니다."

이날 변론에는 이례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해임과 수사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현지 시간 11일)> "정치적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우리의 책무에만 집중해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공적 임무는 때로는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112년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는 상황.

변론이 끝난 뒤 외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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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