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꽁꽁 틀어막는데… 정동영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철도 열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이하 교추협)’ 대면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며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철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통일부가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이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장벽을 쌓고 있는데 정 장관 혼자 ‘마이웨이’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교추협 대면 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열린 뒤, 윤석열 정부 시절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대면 회의 재개에 대해 정 장관은 “그동안 폐허가 돼버린 남북 관계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금강산·개성, 원산·갈마, 백두산 삼지연으로 가는 길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밝힌 서울~베이징 간 고속철 건설 구상 등도 언급했다. 모두 대북 제재가 대폭 완화·해제돼야 가능한 일들이다.

정 장관은 전날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을 찾아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겠다”고도 했다. DMZ 평화의 길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DMZ 내 인접 감시초소(GP) 완전 철수’ 등의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조성됐다. 대부분 구간은 DMZ 남측 외부에 있지만 일부는 DMZ 안에 있다. 2023년 북한이 9·19 합의를 파기하고 GP 복원에 나서자, 2024년 4월 DMZ 내부 코스 개방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를 다시 열자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상 DMZ 출입 통제권을 지닌 유엔사는 “현재도 지속 중인 안보상 고려 때문에 DMZ 내부 3개 코스는 출입이 제한돼 있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대로 볼 수 있다.

최근 통일부는 정부 내 조율 없이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입법예고를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선물을 달라”며 이관을 부탁했지만, 통일연구원은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민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