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와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범부처 대응단은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나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은 사전에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전문 인력 등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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