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피 '꿈의 5000' 찍었지만 저성장 탈출이 관건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꿈의 5000 고지'를 돌파했다. 지난 1980년 100으로 출발한 지 46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는데 취임 7개월 만에 달성했으니 분명 반길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0.3%에 그치는 등 증시와 실물경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5019.5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전일 대비 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했다.지난해 코스피가 75.6% 급등해 세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17.5% 상승해 주요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미국 S&P500지수 상승률(0.44%)은 비교조차 안 되고, 일본 닛케이지수 상승률(6.8%)보다도 3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주가 상승세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로봇주, '조방원'으로 불리는 조선·방산·원전주 등 일부 대형주에 편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실물경제 성장의 온기가 반도체 등 일부 수출업종에 편중돼 양극화를 상징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다. 연간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와 동일하지만 4분기 성장률은 전망치(0.2%)를 크게 밑돌았다.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3.9% 감소했고, 미국 관세부과 등 여파로 자동차·기계·장비 등 수출도 2.1%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비쿠폰 살포 덕분에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마저 약발이 다했다.

이처럼 부진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탓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운 성장률 2% 달성도 불투명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 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확정재정으로 물가와 환율 불안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성장'을 31차례나 언급하며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국정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 말처럼 양극화, 지방소멸, 일자리 부족 등 만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새로운 '코스피 6000 시대'를 여는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길뿐이다.

그러자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원전 확대 등 성장기반 확충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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