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사건 관련 검사들 씨 말리는 것도 ‘검찰 개혁’인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좌천이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 3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검사장급 인사 7명을 동시에 좌천시킨 것은 드문 일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은 18명이었다. 법무부는 그중 성명을 주도한 3명을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는데 이번에 4명을 추가로 좌천시킨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 작성 당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엔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 사건 지휘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징계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통일교와 신천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항소 포기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자기편 심기 인사다.

현 정권 출범 7개월을 맞는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그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인사가 반복됐다. 그사이 대장동,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상당수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앞으로 인사를 몇 번 더하면 이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거의 사라질 판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져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들이 그 재판을 맡게 된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을 잘 아는 검사들이 하나둘 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이 재개돼도 제대로 공소 유지가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이런 방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도 그런 검찰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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