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탁의 인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의 ‘핵군축 담론’과 ‘한반도 핵균형’ : zum 뉴스

실용적 3단계 로드맵 제시...‘동결과 군축’에 방점찍는 접근美역할 중요
‘20% 우라늄 농축’ 보유, 韓 핵잠재력 확보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질의에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진 말자"고 말했다. 사진은 신년 기자회견 장면./뉴시스

[더팩트 | 이우탁 칼럼니스트]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진 말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 비핵화가 한국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상(理想)이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당장 해소할 수 없다는 냉정한 인식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1단계로 거기에 대해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중단 협상을 하자"며 "다음은 핵 군축 협상,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도 했다. ‘중단-축소-폐기’라는 3단계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동결과 군축에 방점을 찍는 ‘실용적 해법’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핵 군축’을 직접 언급한 것은 파장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핵 군축 협상’은 핵을 가진 국가 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 군축으로 국면이 바뀌면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이 없는 한국을 북한은 외면할 수도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국제 비확산 공조가 유지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2023년 펴낸 졸저 ‘긴급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역사인)을 떠올렸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이상 "원칙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에서 안보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대통령이 새삼 상기했듯 북핵 30여년의 역사에서 이제 ‘비핵화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기만으로 점철된 북한의 ‘핵전략’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한다. "지금도 (북한에서)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이 서울 상공을 겨냥한 핵공격 시뮬레이션을 하는 공포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실존적 핵억지력’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은 분명 시의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대화 접점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문제는 상대를 존중하는 ‘실용적 제안’에 북한이 오판이 아닌 진지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는 북한이 핵무력을 보유한 이상 이제는 한반도에 맞는 ‘맞춤형 핵억제’ 방안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생존을 담보할 ‘단계별 로드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핵담론이 변화하면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핵자강에서 실존적 억지력 확보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기는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그런 스타일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의 역할은 우리에게도 관건적 요소이다. 지난해 말 한미 양국이 협의하기로 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문제는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에서 중대한 이슈이다. 특히 ‘20%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한국이 보유할 경우 이는 한반도내 핵균형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의 역할을 끌어올리는 의미가 있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기로에서 절묘한 ‘실용 로드맵’이 가시화될지 자못 궁금하다.